법령 중재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9.자 2020그633 결정
  [중재인선임][공2023상,359]
   중재인선임
   민사소송법 중재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0다76573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중재법

2008년

3. 부산지법 2008. 10. 8.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8하,1859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 중재법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5다12452 판결
  [중재판정취소][공2005.7.1.(229),1048]
   중재판정취소
   중재법

5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다67264,67271 판결
  [중재판정취소·집행][공2005.6.15.(228),947]
   중재판정취소 집행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규칙 중재법 헌법재판소법

2004년

6. 대법원 2004. 11. 11. 선고 2004다42166 판결
  [중재판정취소][공2004.12.15.(216),2008]
   중재판정취소
   중재법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8. 22. 선고 2003다31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3.10.1.(187),1916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대한법률 외자구매계약규정 중재법

8. 대법원 2003. 1. 10. 선고 2000다70064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3.3.1.(173),588]
   구상금
   민법 상법 섭외사법 중재법

2001년

9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99다45543, 45550 판결
  [중재판정취소·집행][공2001.12.1.(143),2438]
   중재판정취소 집행
   민법 중재법

2000년

10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2000다47200 판결
  [중재판정취소][공2001.1.15.(122),143]
   중재판정취소
   민사소송법 중재법

1984년

11. 서울민사지법 1984. 4. 12. 선고 83가합7051 제7부판결 : 항소
  [집행판결청구사건][하집1984(2),105]
   집행판결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중재법